공사기간 중 착공일, 준공일 포함여부

법률에 있는 기간을 산정할 때 첫날, 마지막날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이 1~2일 차이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공사계약은 1억원이상 & 1개월이상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

1개월은 어떻게 카운트 할까요?

30일? 31일? 그럼 2월은?

 

갑짜기 퀴~~~즈

 

1) 착공일&준공일 포함

2) 착공일&준공일 미포함

2) 착공일 포함 & 준공일 미포함

3) 착공일 미포함 & 준공일 포함

 

정답은 하단에....ㅎㅎ

 

기준은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초일 불산입 & 역에의한 계산

분명 한글로 씌여 있는데

It's all Greek....

이건 뭐 그리스어도 아니고.. 

설명 들어갑니다.

 

초일불산입

초일불산입, 풀어서 말하면 첫날은 포함 안함...입니다.

제가 외우기 좋게 초일불산입만 적었는데, 말일은 산입 입니다.

 

초일불산입: 

민법 제157조에는 기간의 기산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0시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면 포함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3.1일부터 라고 했으면, 3.1일은 날짜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3.2일이 1일째 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3.1일 0시(2월말일~3.1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라고 했으면 3.1일 포함이라는 뜻 입니다.

 

말일산입:

민법 제159조에는 기간의 만료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57조와 동일하게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었던것 같은데

말이 어려워 졌네요..

아무튼 기간 말일의 종료라고 했으니 기간의 마지막날 24시까지는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위의 갑자기 퀴~~~즈의 정답은 4번 이었습니다.

 

역에 의한 계산

하...이게 뭔소리인지....

당췌...알수가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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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0조를 보면,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갈수록 태산이다..그죠?

특히 2항은 당췌...

 

해석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역은 달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1항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달력으로 계산해라...

2항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한 때, 즉 초일을 불산입 했을 때는 기산일(즉 불산입한 초일의 다음날)의 전일로 한다...는 뜻 이네요

3항은...2월과 30일로 끝나는 달에 해당되는 얘기 입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어려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8.15일부터 1개월이라고 해보면...

기산일은 8.16일 부터 1일로 카운트 하고 1개월인 날 끝나는 거에요...

그럼 끝나는 날짜는? 

2항을 보시면 초일 다음날의 전일....날짜로 말씀 드리면..

초일 = 15일(불산입), 그 다음날(16일)의 전일..그러니까....15일...이네요

그래서 1개월이 되는 날짜는 9.15일 입니다.

다시말하면 계약기간은 8.15일부터 1개월 이라고 하면 8.16일부터 9.15일까지 날짜수로는 31일이 됩니다.

 

그럼 9.15일에 계약하면?

9.16일부터 10.15일까지 날짜수로는 30일이 1개월이 되죠...

 

즉, 달력 날짜에 따르라는 소리 입니다. 이게 바로 역에 의한 계산...

 

그럼 3항은요? 예를 들어볼게요..

1.31일날 계약 했어요 기간은 1개월 입니다.

그럼 위 계산대로라면 2.1일부터 2.31일ㄲ......아...2.31일이 없네요???

여기서 3항을 적용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2.1일부터 2.28일까지가 계약기간이 되는 거네요

 

 

그냥 이렇게 정리 합시다...
기간은....
다음날부터 당일까지....
당일이 없으면 말일까지..